SUN2-blog 님의 블로그

중고 거래, 환불 안 해주면 불법인가?요즘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거래가 ‘직거래’ 혹은 ‘택배 거래’ 형태로 이뤄지며, 특별한 계약서 없이 문자나 채팅으로 약속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하지만 거래 후 상대방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다.“무조건 환불해 줘야 하는 걸까?”, “거래가 끝났으니까 책임이 없지 않을까?” 같은 고민이 생긴다.결론부터 말하면, 중고 거래는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C2C)에서는 ‘전자상거래 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의 ‘매매계약’ 규정이 기준이 된다. 즉, 거..

리뷰는 내 자유 아닌가요?카페에 갔는데 서비스가 불친절했다면? 식당에서 음식이 너무 짜고 불결했다면?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경험을 한 후, 자연스럽게 네이버, 카카오맵, 배달앱 등 리뷰 기능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이 과정에서 “내가 겪은 사실을 그대로 적은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리뷰 하나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꽤 많다.즉, 리뷰 작성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더라도, 타인의 명예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리뷰를 남기는 건 자유지만, 그 표현 방식과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나쁜 리뷰,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을까?리뷰가 처벌 대..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 도로를 걷다 보면 차량이 지나가면서 물을 튀겨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신고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보행자 보호 규정과 연관되어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이 물튀기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제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물 튀김 피해, 단순한 불운일까 고의적 행위일까?비 오는 날, 인도를 걷고 있는데 앞차가 지나가며 웅덩이 물을 튀기고 가버리는 장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거나 목격해 봤을 것이다. 옷이 젖고, 신발이 더러워지고, 짐까지 흠뻑 젖는 상황..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시작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거나 임금 체불, 근로시간 다툼, 해고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 없이 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는 건 괜찮은 걸까?많은 사람들이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할 때,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로만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해보고 문제없으면 계속하자”, “서로 믿고 시작하자” 같은 말로 시작되는 일이 꽤 흔하다.하지만 일이 끝난 후 급여 미지급, 추가 업무 요구, 계약 기간 관련 분쟁 등이 생기면, “계약서가 없으니까 아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는 상황에 따라 자동차보험, 개인보험, 심지어 운전자보험까지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킥보드가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면서 의무 가입 보험 제도가 마련되고 있어, 사고 유형과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 킥보드 사고 시 적용 가능한 보험 종류와 보상 범위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전동 킥보드, 편리하지만 사고 났을 땐 복잡하다요즘 도심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출퇴근은 물론, 학교, 마트, 약속 장소까지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다.넘어지거나, 사람을 치거나, 차량과 충돌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 흔하지만 합법일까?아파트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타면, 종종 벽면이나 문에 붙어 있는 부동산 전단지, 지역 병원 광고, 청소 업체 홍보물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흔한 풍경이지만, 정작 이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인지, 불법인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엘리베이터 광고는 조건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고, 합법이 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가”이다.엘리베이터는 건물 내 공용 공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입주민이나 제3자가 허락 없이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테이프로 고정하는 경우, 이는 공용자산 무단 점유..

내 집에서 담배 피우는 건 자유 아닐까?흡연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 집에서 내 담배 피우는 게 뭐가 문제야?” 겉으로 보면 이 말은 맞는 것처럼 들린다. 자신의 집이라는 사적 공간 안에서의 행동은 헌법상 개인의 자유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근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개인 공간의 자유와 타인의 피해가 충돌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흡연은 그 특성상 냄새와 연기가 공기 중에 퍼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집에서 피우더라도 이웃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결국, “내 집이니까 괜찮다”는 논리는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니라 법적, 윤리적 판단 기준이 필요한 문제로 바뀌게 된다. 최근에는 ..

주소는 내 집, 이름은 남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즘처럼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시대에는 배송 오류도 흔하게 발생한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빌라처럼 주소가 유사한 구조에서는 다른 사람 이름의 택배가 내 집에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겉으로 보기엔 나에게 온 것 같지만 수취인의 이름이 다르거나, 때로는 생판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택배 상자가 내 문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그냥 열어봐도 될까?” 또는 “주소가 내 거니까 열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법적으로 매우 민감하다.택배 상자 외부의 정보만으로 ‘내 물건’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가 적혀 있는 물건을 무단으로 개봉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로..

비밀번호 없는 와이파이, 그냥 써도 괜찮을까?도시의 카페 거리나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는 스마트폰 설정에서 손쉽게 여러 개의 와이파이 신호를 볼 수 있다. 그중 일부는 비밀번호 없이 연결 가능한 와이파이인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종종 ‘열려 있는 거니까 그냥 써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판단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한국의 법체계에서는 ‘와이파이 신호’ 역시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간주된다. 즉,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는 소유자가 ‘접속을 허용했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는 이상, 그 네트워크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침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많은 사람들이 ‘와이파이는 공짜’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지만..

길에서 돈을 주웠을 때, 그냥 가져가도 될까?길을 걷다가 무심코 발밑에 떨어진 지폐 한 장을 보게 되는 순간, 사람은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걸 주워도 되는 걸까?’라는 단순한 질문이지만, 여기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쟁점이 숨어 있다. 한국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발견했을 때, 이를 그대로 가져가면 단순한 양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단돈 만 원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소액이면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유실물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발견한 돈은 개인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반면, 법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으로 보호받는다. 이처럼 일상 속 아주 흔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