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2-blog 님의 블로그

비밀번호 없는 와이파이, 그냥 써도 괜찮을까?도시의 카페 거리나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는 스마트폰 설정에서 손쉽게 여러 개의 와이파이 신호를 볼 수 있다. 그중 일부는 비밀번호 없이 연결 가능한 와이파이인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종종 ‘열려 있는 거니까 그냥 써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판단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한국의 법체계에서는 ‘와이파이 신호’ 역시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간주된다. 즉,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는 소유자가 ‘접속을 허용했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는 이상, 그 네트워크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침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많은 사람들이 ‘와이파이는 공짜’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지만..

길에서 돈을 주웠을 때, 그냥 가져가도 될까?길을 걷다가 무심코 발밑에 떨어진 지폐 한 장을 보게 되는 순간, 사람은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걸 주워도 되는 걸까?’라는 단순한 질문이지만, 여기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쟁점이 숨어 있다. 한국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발견했을 때, 이를 그대로 가져가면 단순한 양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단돈 만 원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소액이면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유실물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발견한 돈은 개인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반면, 법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으로 보호받는다. 이처럼 일상 속 아주 흔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법의 ..

아파트 관리비 미납, 왜 문제인가?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에서 매월 청구되는 관리비는, 단순한 비용 청구가 아니라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의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리비 미납 세대는 실제로 단지 운영에 큰 혼란을 주며, 다른 입주민에게도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심지어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쌓이면 수백만 원의 체납으로 이어져, 관리사무소와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 등 다양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리비 미납의 법적 처리 절차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

초등학교 내 왕따 문제, 보호자의 빠른 대응이 중요한 이유최근 몇 년 사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왕따, 따돌림, 집단 괴롭힘과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직접 부모에게 괴롭힘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의 행동 변화나 표정, 학교 가기 싫다는 반복된 말을 통해 문제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보이더라도, 많은 보호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고, 아이의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심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로, 이 시기의 괴롭힘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아동학대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따가 의심된다면, 보호자는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포함한 ..

1. 교통사고 과실 비율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는가?"에 집중한다.하지만 실제로는, 사고의 책임이 명확하게 한쪽으로 100% 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대부분 보험회사와 경찰의 조사 결과, 그리고 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대적인 책임의 비율로 산정된다.가령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사고, 교차로 내 충돌, 주·정차 중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각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를 따져 80:20, 70:30, 혹은 50:50 등으로 과실이 분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단순한 접촉사고라도, 어느 한쪽이 명백히 신호를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을 무시한 경우라면 일방 과실(100%)로 판단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

1. 층간 소음,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 많은 사람들이 층간 소음 문제를 겪고 있지만, 막상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결론부터 말하면, 층간 소음은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하여 일정 조건에서 경찰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신고 자체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층간 소음이 민사적 요소와 행정적 대응이 함께 얽혀 있는 복합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층간 소음으로 신고 가능한 기준은 ‘고의적 소음’이거나, ‘야간(보통 밤 10시 이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다. 단순한 생활 소음, 예를 들어 아이가 잠깐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은 일시적이고 비고의적인 소음으로 분류되어 경찰 개입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폭음, 고성방가, ..

① 내 집 앞 주차 분쟁의 본질 – 사유지와 공용도로 구분많은 사람들이 “내 집 앞은 내 땅이니까, 남이 주차하면 불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내 집 앞 공간이 사유지인지, 공용도로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나 상가 앞에 위치한 공간이 실제로 소유자 명의로 된 사유지(대지, 주차장 용도 등록된 부지) 라면, 무단 주차는 명백히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 견인이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건물 앞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관리 하의 도로, 골목, 인도 등은 공용도로로 분류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건물 소유자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없으며, 남이 주차했다고 해서 불법으로 단..

층간 소음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겪는 생활 속 갈등인데, 법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관련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 목차층간 소음 기준과 측정 방법 – 법적 데시벨 기준은 무엇인가?반복성과 고의성 – 층간 소음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조건법적으로 인정받은 층간 소음 사례 – 실제 판례로 본 대응 전략층간 소음 대응 절차 – 감정보다 전략이 중요한 이유 층간 소음 기준과 측정 방법 – 법적 데시벨 기준은 무엇인가?많은 사람들이 층간 소음을 단순히 생활 속 불편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법적으로도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생활 법률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을 공식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이 기준은 소음 측정 단위인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