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한 상사,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했는데도 억지로 마시게 하는 상사, 처벌받을 수 있을까?

 

 

강요죄와 산재 문제까지 자세히 파헤친다.

 

목차

• 회식도 업무인가? 술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법률 정보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요, 형법상 ‘강요죄’ 성립 조건은?
•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사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
  
  

 

회식도 업무인가? 술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법률 정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은 빠지기 어려운 문화 중 하나다. 문제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기 싫은데도 상사가 강제로 권하거나, 마시지 않으면 눈치를 주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부는 "문화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는 명백한 강요행위일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회식 중 발생한 음주 강요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기도 하고,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회식이 자율적인 모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사가 참석을 독려하고 술을 강요하는 순간, 이 자리는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내 신체와 권리를 침해받은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요, 형법상 ‘강요죄’ 성립 조건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받는 상황은 단순한 권유가 아닌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상사의 발언이나 행동이 ‘업무상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닌, 상사의 지위·관계·말투·당시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셔야지 진짜 남자지", "안 마시면 팀워크 깨진다", "내가 준 술 거절하는 거야?" 같은 발언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 권유를 넘어선 심리적 압박이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강요로 해석될 수 있다.

법원 판례에서도 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 권하고 눈치를 준 경우, 강요죄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따라서 회식 중 술을 거부할 자유가 억압받았다고 느껴졌다면, 그것은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사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음주 강요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회식 후 귀가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회식은 업무 외적인 시간으로 인식되지만, 상사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참석이 ‘의무’에 가까웠다면, 그 자리는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상사의 음주 강요로 인해 급성 알코올 중독이 발생했거나, 귀가 중 사고로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 회식 자체가 업무의 연속이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이때 핵심은 회식의 자발성 유무, 참석 압력, 사고의 시간·장소·상황 등이다. 사내 메신저나 단체 대화방에서의 참석 독려, 관리자급 인사의 음주 권유, 상사의 지속적 강요가 입증된다면, 회식 중 사고도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가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업무 강요 수준으로 이어졌다면, 단지 ‘어색한 자리’로 넘길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상받고 보호받아야 할 사건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받은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응은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와 증거 확보다. 해당 상황에서의 문자,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회식 관련 공지 등은 향후 법적 대응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만약 음주 후 몸에 이상이 생겼거나, 귀가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 진단서 및 응급기록 확보가 중요하다. 이후 산재 신청을 고려하거나, 회사 내 인사팀, 감사실, 고충처리부서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강요 수준이 심각했다면, 형사 고소(강요죄)도 가능하며, 이때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 제출 + 증거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피해야 할 것은, 동료 간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참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반복적인 회식 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이후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회식 음주 강요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술을 권하거나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회식 자리에서도 본인의 거절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며, 술을 마시지 않을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라는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