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우리 집 개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이웃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산책 중 짖거나 물어서 상대방을 놀라게 한 경우,아파트에서 지속적인 소음(짖음 등)으로 인한 이웃 갈등, 또는 카페, 공원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아이를 다치게 한 사고가 있다.

이때 많은 반려인들은 “실수였으니 그냥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즉,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단순한 민사 갈등이 아니라 주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손해배상 사건이 될 수 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행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점유자’는 동물의 실제 소유자뿐만 아니라 산책 중 잠시 맡은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즉, 내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산책시키는 중에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6조에서는, 맹견 등 위험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소형견이 카페에서 다른 손님의 치마를 물어 찢은 경우 옷값 전액 +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한 사례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물어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 500만 원 넘는 손해배상을 한 사례도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법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치료비 : 병원 진료비, 약 값, 추후 치료비 등
2. 정신적 위자료 : 공포, 불안,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3. 휴업 손해 :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 한 기간에 대한 소득 손실
4. 물품 손해 배상 : 옷, 가방, 휴대폰 등 파손된 소지품의 손해
5. 후유증 치료 예상 비용 : 장기 치료나 후유 장애가 남은 경우

이와 같은 보상은 합의로 끝낼 수도 있지만, 분쟁이 지속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다.

 

사고 당시의 영상(예: CCTV, 핸드폰 촬영), 병원 진단서, 영수증, 현장 사진, 증인 진술 등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된다.

또한,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이나 조정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현명한 반려인은 어떻게 책임을 예방할 수 있을까?

반려동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가 나기 전에 적절한 관리와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기본 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다.

• 산책 시 목줄(맹견은 입마개 포함)을 반드시 착용한다
•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견 등록을 완료한다
• 짖음, 공격성 등 문제 행동이 있으면 훈련소나 행동 교정 전문가와 상담한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과하고, 피해 보상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 펫 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비용을 대비한다

특히 맹견 종류(도사견, 핏불테리어 등)를 키우는 경우, 2021년부터 의무 교육, 입마개, 등록 신고가 법으로 강화됐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결국, 반려동물은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물건’이 아닌 책임 대상이다.

사랑으로 키우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법적 기준과 윤리적 책임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