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경찰 부르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

1. 층간 소음,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 

많은 사람들이 층간 소음 문제를 겪고 있지만, 막상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층간 소음은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하여 일정 조건에서 경찰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신고 자체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층간 소음이 민사적 요소와 행정적 대응이 함께 얽혀 있는 복합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층간 소음으로 신고 가능한 기준은 ‘고의적 소음’이거나, ‘야간(보통 밤 10시 이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다. 단순한 생활 소음, 예를 들어 아이가 잠깐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은 일시적이고 비고의적인 소음으로 분류되어 경찰 개입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폭음, 고성방가, 청소기·세탁기 소리 등이 심야 시간에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주민은 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출동 경찰은 상황을 확인한 뒤 계도 조치를 하거나, 필요시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심야시간에 타인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소음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경찰 출동 후 이루어지는 절차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신고자의 진술 확인 및 현장 소음 측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전문 장비 없이 육안 및 청음 방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음 수치 측정이 어렵고, 강제 조치에 한계가 있다.

 

보통 경찰은 우선 위층 세대 또는 소음 유발자에게 방문하여 주의 및 계도를 실시한다. 이때 경찰은 법적 처벌을 예고하거나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며, "이웃으로부터 소음 민원이 접수되었다"라는 점을 고지하고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다수의 민원은 1차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소음을 지속할 경우에는 신고자가 반복 신고를 통해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소음의 고의성’과 ‘객관적인 기준’이 확보되지 않으면, 강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조치에는 제한이 따른다.

 

3. 경찰 신고 외에 병행 가능한 공식 대응 방법

경찰의 즉각적인 개입이 어렵거나 한계가 명확한 경우, 행정 절차를 통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이다. 이 기관은 환경부 산하로, 전문 조사원이 방문하여 소음 수치 측정과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약 1~2주의 대기 기간 후, 전문 조사원이 소음 발생 시간에 맞춰 직접 방문한다. 측정 장비를 이용해 소음 수치를 기록하고, 기준 이상이면 공식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 과정은 양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성격을 띠며,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민사 소송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자체 민원센터를 통한 분쟁 조정위원회 신청도 가능하다. 지자체에 따라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시·군·구는 층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회의나 조정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미비하지만, 이웃사이센터와 지자체의 행정 절차를 병행하면 공식적인 기록과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 https://floor.noiseinfo.or.kr/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4.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팁과 주의 사항

층간 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 기반의 객관적 대응이 중요하다.

 

우선, 소음 발생 시간, 유형, 빈도 등을 일지 형태로 꼼꼼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으로 음향 증거(녹음 또는 영상)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신고 시에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경찰이나 관계 기관의 대응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고의적인 쿵쿵거림이 반복된다”라는 식의 구체적 상황 전달이 필요하다.

또한,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은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식 기관을 통한 중재에 의존하는 것이 좋다. 특히 폭언이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경찰에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조적으로 층간 소음이 심한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구조에 따른 소음 전파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소음 저감 매트 설치나 생활시간 조정 합의 등의 현실적인 협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