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환불 안 해주면 불법인가?요즘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거래가 ‘직거래’ 혹은 ‘택배 거래’ 형태로 이뤄지며, 특별한 계약서 없이 문자나 채팅으로 약속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하지만 거래 후 상대방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다.“무조건 환불해 줘야 하는 걸까?”, “거래가 끝났으니까 책임이 없지 않을까?” 같은 고민이 생긴다.결론부터 말하면, 중고 거래는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C2C)에서는 ‘전자상거래 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의 ‘매매계약’ 규정이 기준이 된다. 즉,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