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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무단 접속 처벌 1

남의 와이파이 몰래 쓰면 불법일까?

비밀번호 없는 와이파이, 그냥 써도 괜찮을까?도시의 카페 거리나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는 스마트폰 설정에서 손쉽게 여러 개의 와이파이 신호를 볼 수 있다. 그중 일부는 비밀번호 없이 연결 가능한 와이파이인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종종 ‘열려 있는 거니까 그냥 써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판단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한국의 법체계에서는 ‘와이파이 신호’ 역시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간주된다. 즉,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는 소유자가 ‘접속을 허용했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는 이상, 그 네트워크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침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많은 사람들이 ‘와이파이는 공짜’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지만..

생활정보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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